2012년08월05일 77번
[물류관련법규]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철도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- ②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도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- ③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다.
- ④ 인가를 받아 철도사업을 양수한 자는 철도사업을 양도한 자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.
-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사업면허에 부가된 부담을 위반한 경우, 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사업면허에 부가된 부담을 위반한 경우, 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는 철도사업법 제30조에 명시된 내용으로, 철도사업자가 사업면허에 부가된 부담을 위반한 경우,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.
